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생계 보호 범위가 65만원 늘어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가계의 재정 안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한 금액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새롭게 도입된 생계비계좌, 일명 생계비보호계좌 제도는 채무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이 1인당 1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압류가 진행된 뒤 별도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사전 차단 방식으로 전환된 셈이다.
법조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채권자 중심의 집행 구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활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이동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특히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생활비가 압류로 인해 전액 동결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생계비보호계좌는 시중은행과 우체국,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신규 계좌를 만들거나 기존 통장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부 금융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전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접근성 또한 높아졌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해당 계좌는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압류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보호 한도는 잔액 기준이 아니라 입금 누적액 기준으로 판단된다. 급여 외에 일시적 고액 입금이 예정돼 있다면 일반 계좌와의 분산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가계 재무 관리 차원에서 생계비보호계좌를 기본 안전망으로 활용하되,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명확히 구분해 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다중 채무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현금 흐름 관리 실패가 곧 압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채권자의 권리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생계 기반 자체를 박탈하는 집행 방식은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결국 핵심은 제도 인지와 선제적 대응이다. 법이 보호 장치를 마련했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계비보호계좌는 선택이 아닌 재정 안전 전략의 기본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요약 및 기대효과최저생계비 압류금지 한도가 25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개인의 최소 생활 자금이 법적으로 강화 보호된다. 생계비보호계좌 도입으로 사후 구제 방식에서 사전 차단 체계로 전환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가계 재정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채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 구조적 변화다. 생계 기반을 지키는 통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관리 수단이 됐다. 개인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조속히 계좌를 개설해 재정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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