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부실기업 정리를 가속화하기 위해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의 상장 폐지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고 시가총액 요건도 대폭 상향하는 등 상장 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올해 7월부터 시행하며, 이번 개편으로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이 기존 예상보다 3배 가량 증가한 150개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총액 상한 조기 상향과 코스피 상폐 기준 강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월12일‘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안’을 공식 발표하면서7월1일부터4대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중 핵심은 ‘동전주’에 대한 상장 폐지 기준 신설이다. 미국 나스닥이 1달러 미만 주식(페니 스톡)에 대해 상장 폐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게 30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1,000원 이하일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이상 연속해서 1,000원 이상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된다. 또한 액면 병합을 통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액면 병합 후 주가가 1,000원을 초과해도 액면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장 폐지 요건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이고 주가가 300원이던 기업이 액면 병합으로 주가를 1,200원으로 개선했으나 액면가가 2,000원이라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
시가총액 기준도 올해 7월부터 200억 원으로, 내년1월에는300억원으로 높아진다. 당초 금융 당국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6개월 앞당겨 적용하는 데다 코스피에도 동일 기준을 확대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 상장 폐지 요건은 올해 7월 300억원, 내년 500억원으로 강화된다.
공시위반 규제 강화 및 심사 절차 개선으로 부실기업 엄정 퇴출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해 상장 폐지를 회피하는 작태도 특별히 단속한다. 관리 종목 지정 시 시가총액 기준을 30거래일 연속 밑돌면,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기준 미 충족 시 바로 퇴출 되도록 조치한다.
완전 자본 잠식에 대한 상장 폐지 요건도 사업 연도 말에서 반기 단위로 확대해 실질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도 강화해 최근 1년 내 공시 벌점 누적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중대한 고의 공시 위반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상장 폐지 대상에 포함 시킨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4월1일부터 상장 폐지 심사 절차를 개선해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기존1년6개월에서1년으로 단축한다. 부실 기업 퇴출 과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상장 폐지 집중 관리 기간을 올해 7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 위원회는“부실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 되면 그 자리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 기업이 상장 될 수 있도록 상장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하겠다”며“우리 거래소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혁신 거래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체질 개선 계획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장 폐지 개편은 금융 시장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자본 시장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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