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 기초지자체의 민간 폐기물 처리 계약 단가가 큰 폭의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민간 소각 계약임에도 최대 세 배 가까운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서 예산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지자체가 체결한 생활폐기물 민간 처리 계약을 비교한 결과, 단가 구조가 불안정한 시장 의존형 체계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분석은 계약 단가에서 운반비 3만5천 원을 공통 차감한 ‘운반비 제외 기준 단가’를 적용해 산출됐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민간 소각 평균 단가는 톤당 14만7355원으로 집계됐는데, 최저 단가는 8만4734원, 최고 단가는 25만9500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민간 소각장 계약’임에도 단가 차이가 세 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민간 재활용 처리 단가 역시 적지 않은 편차를 보였다. 평균 단가는 톤당 13만4537원 수준이었으며, 최저 10만5110원에서 최고 18만1230원까지 분포했는데, 이는 계약 조건과 처리 지역, 물량 구조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내와 관외 처리 비용 차이도 확인됐다. 발생지 내부에서 처리하는 경우 평균 단가는 14만121원으로 나타났지만, 관외 소각 평균 단가는 15만4952원으로 약 1만5천 원 높게 형성됐는데, 여기에 추가 운송비가 반영되면 실제 부담액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수도권 세 지역이 동시에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급자 우위가 강화되면 단가 상향 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3년 단위 장기 계약 사례에서는 단가가 11만5천 원 수준까지 낮아진 경우도 확인됐지만 장기 계약이 일관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뚜렷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현 구조가 ‘계획형 공공 관리체계’라기보다 ‘긴급 대응형 시장 의존 구조’에 가깝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기존 공공 소각 위탁 단가가 톤당 약 14만 원,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가 11만 원 수준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현재 민간 의존 확대는 지자체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산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시민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 정책이 단순히 처리시설 확충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한 정책 분석가는 “핵심은 처리량 확보가 아니라 발생량 감축”이라며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지 않으면 소각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직매립 금지가 환경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감량 중심 전략과 재활용 체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순한 외부 위탁 확대는 구조적 비용 상승을 반복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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