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경기도가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생명수나 다름없는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고강도 감시 체제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이번 연휴 기간을 ‘상수원 보호 특별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육상과 수상, 그리고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입체적인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거나 인근 유원지를 방문하는 나들이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상수원 인근에서의 쓰레기 무단 투기나 취사 행위 등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오염 물질의 원천적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방어막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감시의 사각지대 없는 '철통 보안' 시스템 운영
경기도 수질관리과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 지상에서는 순찰조가 정기적인 육상 순찰을 통해 상수원 인근의 동태를 살피며, 수상에서는 순찰선을 동원해 수면 위에서 벌어지는 불법 어로 행위 등을 감시한다. 특히, 인력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는 고성능 CCTV 감시망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빈틈없는 단속 체계를 완성했다.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 출입 행위를 비롯하여 낚시나 그물 등을 이용한 어로 행위, 불법 야영 및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토지의 무단 형질 변경이나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설치, 영업 행위 등 상수원 보호법을 위반하는 건축 및 경제 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지 계도와 강력 처벌의 병행, '법적 실효성 확보'
경기도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른 맞춤형 처방을 내릴 계획이다. 고의성이 낮거나 사안이 경미한 단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계도를 통해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한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적발되거나 오염 부하가 큰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대응을 예고했다. 수사 기관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통해 강력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다.
특히 고발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지속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추가 고발은 물론, 행정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 실제적인 오염원을 제거하고 상수원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행정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무허가 시설물이나 불법 용도 변경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하여 신속한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공조 체계도 강화했다.
수도권 생명수 보호를 위한 도민의 책임 의식 강조
김근기 경기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의 배경에 대해 “팔당상수원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자산”이라며, “연중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특히 오염 우려가 높은 명절 연휴에는 육상과 수상을 아우르는 순찰과 CCTV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수질 오염 예방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를 자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도의 행보는 기후 변화로 인해 물 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연휴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수원 보호 정책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깨끗한 물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경기도의 이번 설 연휴 집중 단속은 단순히 위법자를 가려내는 것을 넘어, 상수원 보호라는 사회적 약속을 공고히 하는 과정이다. 도민 모두가 환경 파수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법규를 준수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팔당호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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