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동학대 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상담이나 교육, 의료기관 위탁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2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사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법원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상담·교육 위탁이나 의료기관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명령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문화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0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번 제도 정비는 아동학대 초기 대응 단계에서 상담과 교육, 치료 개입이 재학대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특히 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 처벌을 넘어 행동 교정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또한 의무 위반 사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활히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도 함께 정비했다. 행정 통보 체계를 명확히 해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 개정은 이미 지난해 일부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최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과 절차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임시조치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의료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장의 개입 권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행위자의 책임 인식을 높이고, 제도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아동이 신속하게 보호받고, 재학대 위험이 줄어드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은 상담·교육 및 치료 위탁 명령의 이행률을 높이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초기 단계에서 행위자의 행동 교정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췄다. 이는 재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동학대 대응은 사후 처벌보다 초기 개입과 교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강제력 확보는 의미가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임시조치를 실질적 제도로 정착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현장 집행 과정에서의 안착 여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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