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10일(화) 자신의 SNS에 “행정통합이 ‘치적 쇼’가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히 권한을 이양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임 위원장은 “어제 국회 행안위 ‘행정통합 입법공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라며, 그 이유로 권한 이양에 ‘불수용’만 반복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 중 100건이 넘는 항목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내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라며, “행정통합을 부추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핵심 권한은 줄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지방시대’냐”고 날을 세웠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정 지방정부의 행정통합을 원하고, 진심으로 통합된 TK의 재도약을 바라는지”에 관해 물으며, “TK행정통합의 핵심 전제조건인 권한과 세제 이양에 왜 반대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4년간 5조 원씩 현금 지원은 가능하고, 재정·세제·교육·의료 등 핵심 권한은 움켜쥔 채 내려놓지 않는 것이 ‘이재명식 지방시대’냐”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국민적 기대를 모은 행정통합이 지방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치적 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돈으로 통합을 유혹하고, 권한은 움켜쥐는 건 ‘지방시대’가 아니라 ‘통제 시대’일 뿐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독점체제를 깨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실질적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TK가 다시 뛰어오를 수 있고, 권한 없는 행정통합은 허울뿐인 ‘깡통 통합’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알맹이가 꽉 채워진 ‘진짜 지방분권’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국회 재경위원장으로서 도민과 함께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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