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먼저 지원금을 떠올린다. 정부가 돕는 자금이고, 일정 요건만 맞으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자금의 대부분은 대출이다. 이 간극이 정책자금을 둘러싼 첫 번째 편견이다.
정책자금이 대출로 설계된 이유는 단순하다. 정부가 모든 기업을 직접 지원금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자금은 재정을 집행하는 수단이 아니라 금융을 움직이는 장치에 가깝다. 정부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위험을 일부 보전하며, 시장에서 돈이 돌게 만든다. 이 구조 안에서 기업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신용의 주체가 된다.
문제는 이 구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정책자금이라는 이름만 앞서간다는 점이다. 지원이라는 단어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만든다. 하지만 대출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기업은 실망하거나, 준비 없이 접근했다가 조건과 책임 앞에서 당황한다. 정책자금을 오해한 대가다.
정책자금이 대출이라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정책자금의 본질은 낮은 금리나 완화된 조건 같은 보이지 않는 지원에 있다. 시장금융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기업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이것은 공짜가 아니라 설계된 거래다. 이해하지 못하면 지원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정책자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전략도 바뀌지 않는다. 지원금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실망한다. 금융을 활용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준비할 것이 보이고, 선택의 기준도 달라진다. 정책자금은 호의가 아니라 구조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정책자금은 비로소 도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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