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9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아울러 호남의 위기가 ‘국가의 실패’라는 점을 국무총리로부터 공식 확인했다.
민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광주 시도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운영 체계의 전환임을 강조했다. 호남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고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그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을 소외시킨 결과이며 국가의 실패”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원인이 국가에 있다면 해결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터운 지원’을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 특히 통합의 실질적 동력이 될 재정 지원 방안을 집요하게 추궁했고 김 총리는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한다. 대통령의 큰 의지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법안 통과와 별도로 정부 차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보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으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에너지와 해상풍력,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 부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던 119개 핵심 특례를 하나씩 짚으며 획일적 기준이 아닌 지역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로부터 “같이 풀어가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남부신산업수도’ 구상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새만금개발청 사례를 들며 호남 산업 활성화를 총괄할 ‘남부신산업수도개발청’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계가 약속한 300조 원 규모 투자가 재생에너지와 AI 인프라를 갖춘 전남광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민 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부산에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광주에도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 이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통합은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시도민의 권력을 회복하는 주권 회복 과정”이라며 “국가는 헌법 제123조 2항에 따라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육성, 호남인의 삶을 지켜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지난 2월 2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군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확인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바탕으로 통합 성과를 구체화하는 행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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