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확정하고, 우선심사 대상 확대와 심사체계 개선을 통해 전체 평균 심사대기기간을 1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첨단기술과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통해 특허 심사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핵심 목표는 전체 평균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4개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심사 제도 개편과 심사 인프라 보강이 병행된다.
먼저 우선심사 대상 기술 분야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공지능 신경망 등 일부 기술에 한정해 우선심사가 적용됐으나, 2026년 2월부터 피지컬 인공지능과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기술 분야까지 포함된다. 이는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기술 분야에 심사 역량을 집중해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조치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심사 제도도 강화된다. 2026년 1월부터 출원인당 우선심사 신청 건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은 출원 건수에 관계없이 신속 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진출 일정에 맞춘 특허 확보 전략 수립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처리 속도 역시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됐다. 전체 평균 심사대기기간은 14개월, 우선심사는 평균 2.1개월, 초고속심사는 1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특히 우선심사 사건의 종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출원인이 선택하는 심사 트랙의 전략적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과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지식재산처는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3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인력 증원을 통해 심사 처리 능력을 강화해 왔다. 아울러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을 확대해 심사지원 체계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출원인과의 소통 절차도 개선된다. 보정안 리뷰와 재심사 면담 횟수 제한이 완화돼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1회 추가 면담이 가능해진다. 면담 가능 기간도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확대돼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의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이 단순한 심사 속도 개선을 넘어, 기술 분야와 사업 일정에 맞춘 특허 출원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 기업과 수출기업은 출원 단계에서 우선심사 대상 여부와 초고속심사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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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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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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