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The Daily Digest
[밴쿠버: Mike Won기자] 미국의 국가 부채가 2026년 초 38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연간 이자 비용으로만 지출되는 이른바 '1조 달러의 계산서(Trillion-dollar tab)'가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빚 갚으려 또 빚 내는 ‘악순환’의 시작
최근 미 재무부와 의회예산처(CBO)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순이자 지출은 공식적으로 1조 달러 선을 넘어섰다. 이는 미국의 한 해 국방 예산을 상회하는 수치로, 국가 안보에 쏟는 돈보다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데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술적인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일론 머스크 등 주요 경제계 인사들은 "생산성의 획기적인 도약이 없다면 미국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급증하는 재정 부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난 5년간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 침체를 방어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과 부채 상환 비용 증가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지출 청구서(tab)’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특히 다음 세 가지 요인을 위험 신호로 지목한다.
- - 높아진 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 폭증
국가 부채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금리가 1%만 올라가도 수백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 -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
의료·연금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해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 -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방비 증가
미국, 유럽, 아시아 모두 방위비를 확대하면서 예산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1조 달러의 계산서, 감당할 수 없다"
이 상황이 '지속 불가능(Unsustainable)'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 - 재정 여력의 고갈
이자 비용이 급증하면서 인프라 투자, 교육, 복지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예산이 잠식되고 있다.
- - 부채의 기하급수적 증가
매초 약 7만 4천 달러씩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다시 이자 부담을 높이는 '부채의 늪'을 형성한다.
- - 달러 신뢰도 하락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6%를 상회하면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 국채와 달러화에 대한 국제 시장의 신뢰에 균열이 가고 있다.
재정 지출 축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복지 축소나 세금 인상은 유권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각국 정부는 구조 개혁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향후 전망과 과제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네스 회장은 "우리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연간 이자 1조 달러 시대는 미국 경제가 마주한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이나 세수 증대와 같은 고통스러운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1조 달러의 청구서'는 결국 미국 경제의 장기 침체나 통화 가치 하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각국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 세입 기반 확대, 장기 재정 계획 수립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Mike Won 전문기자
AI부동산경제신문ㅣ캐나다 지사장
kakaotalk ID: Mikew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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