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덕양구 덕은동 일원 사업지에서 약 2570호 규모 주택용지를 우선 조성·공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히자, 시는 교통·교육·생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부터 공급하면 주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 유휴부지를 활용해 상암 DMC와 덕은지구를 연계하는 ‘미디어 밸리’ 조성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고양시는 그간 토지 조성과 기반시설을 먼저 반영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도시 기능 완성도를 높인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존 ‘전체 토지 조성 후 공급’ 방식 대신 주택용지를 먼저 만들어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는 기조 속에서 국방대 부지도 ‘속도전’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게 고양시의 판단이다.
고양시가 내세운 대표 사례는 장항 공공주택지구다. 시에 따르면 장항지구는 2024년 약 2325세대가 입주했지만 초등학교·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보도 정비 등 필수 기반시설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 입주민 불편이 발생했다. 고양시는 국방대 부지에서도 주택 공급을 앞당길 경우 유사한 ‘인프라 공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대 종전부동산 부지는 덕은지구와 상암지구 사이에 위치해 두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포함한 기반시설 조성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우리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속도와 도시 기능 완성도를 둘러싼 중앙정부·지자체 간 시각차가 확인되면서, 향후 사업 인허가 및 기반시설 분담 협의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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