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사이트뉴스 박주환 기자] (사)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가 지난 3일 오후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의료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장기 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지난 1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산하 의료정책연구회(회장 임종규)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오는 2060년을 대비한 보건의료 환경 전망과 시스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29일 1,2부 세미나에 이어 3부의 시작을 연 안상훈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는 ‘인구 구조 및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경고하며, 기존 치료 중심의 시스템을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윤희 선임연구위원(KIET)은 기후 변화와 보건의료의 상관관계를 짚으며, 환경 변화가 가져올 신종 감염병 리스크와 그에 따른 의료 환경의 가변성에 대한 선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4부 세션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시스템 혁신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복지부)을 비롯한 정책 관계자들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AI(인공지능)의 현장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발제자들은 AI 기반 의료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인의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바이오·의료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소윤 회장은 “보건의료 정책은 당장의 현안을 넘어 2060년이라는 긴 호흡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향후 2년간 우리 학회가 집중적으로 연구할 핵심 과제들이다.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는 ‘행동하는 학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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