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월 3일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돌봄 공백 해소에 집중해 왔으며 2026년부터는 이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킨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초등돌봄·교육은 학교 중심 체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초등 1·2학년은 기존과 같이 집중 지원하되 초등 3학년 이상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무상 프로그램은 초등 1·2학년의 안정적 참여 시간 보장을 유지하고 초등 3학년에게는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선택권을 제공해 학생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 차원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모든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는 지역 협의체 구성을 확대한다. 2026년부터는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총 100억 원의 운영비도 지원한다.
지역 여건에 맞춘 사각지대 해소도 병행한다.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의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 맞춤형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학교돌봄·교육 내실화와 함께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확충한다. 2026년에는 240억 원을 투입해 15곳 이상을 늘리고 방학 중 집중 운영 등 특색 있는 모델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과후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초등학교 3학년 가운데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고 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간편결제 방식 시범 도입으로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인다. 지역 대학과 전문기관과 연계해 소외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공급도 확대해 교육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안전 확보 역시 주요 과제다. 돌봄·교육 참여 후 안전한 귀가를 위해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강화도 추진한다. 방과후학교 강사 검증과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 중립성 준수와 결격사유 관리도 지속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정책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해 3월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준비를 이어오고 있다. 신학기 전후로 돌봄·교육과 관련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 현장을 집중 지원해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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