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부터 연쇄 소송에 노출되고 있다. 특허괴물의 소송 구조와 미국 특허 제도 변화가 맞물리며 국내 반도체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시장 지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하며 AI 인프라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동시에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주요 소송 표적이 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특허괴물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특허 보유와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들은 과거에 등록된 포괄적 특허를 매입한 뒤,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을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한다. 매출 규모와 시장 지배력이 클수록 배상액 산정에서 유리해지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는 미국 메모리 모듈 업체 넷리스트와의 특허 분쟁에서 약 4억2천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추가적인 특허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AMT와 모노리식3D 등 복수의 NPE로부터 연이어 피소되며 메모리 핵심 기술 전반이 소송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소송 증가 배경에는 미국 특허 제도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허무효심판(IPR)의 개시 거절률이 최근 상승하면서 피소 기업이 특허의 유효성을 사전에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안은 채 협상 압박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허 소송은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막대한 소송 비용과 전담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 능력 확대에 투입돼야 할 자원을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AI 반도체 경쟁이 기술 속도와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 특허 리스크는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특허괴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산업계 공동 대응 체계 구축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국제 공조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지식재산 관리 전략이 산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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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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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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