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하승수 변호사, 당진서 ‘대한민국 대전환’ 강연… “지역 주도 자치가 소멸 위기 해법”
- 당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인문학 콘서트 성황
- 전기요금 차등제, 읍·면·동 권한 강화 등 실질적 대안 제시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풀뿌리 자치’와 ‘지역 주도 정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7일 오후 7시, 당진 문화공감터 공연장에서 당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한 인문학 콘서트 ‘배를 돌려라, 대한민국 대전환’이 개최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지역 위기를 직시하는 냉철한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정직한 비관주의로 현실 직시해야"
하 변호사는 강연의 서두에서 "현재의 인구 소멸과 도시 집중 현상은 단순한 현상이 아닌 체제적 위기"라고 진단하며,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정직한 비관주의’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역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활성화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꼽았다. 특히 대규모 발전소가 밀집한 당진과 같은 지역이 겪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정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 개편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 "읍·면·동에 예산과 권한 부여해야 진짜 자치"
하 변호사는 행정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중앙정부나 시 단위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 단위에 실질적인 예산과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 등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탈지대’ 중심의 사회적 노력이 지역 사회의 자생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역 상인들과의 소통으로 이어진 현장의 열기
이날 행사는 소프라노 정유미와 피아노 강수연의 공연이 어우러져 품격 있는 인문학 콘서트로 진행되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도 열기는 식지 않았다. 하 변호사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당진 지역 상인들과 만나 현장의 고충을 듣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며 소통의 행보를 이어갔다.
행사를 주관한 당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당진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고민하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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