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을 환급하는 대중교통 정책 ‘김해패스’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40회까지 이용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본인 부담금 5,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역화폐(제로페이)로 돌려주는 구조다.
김해시는 앞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공청회와 올해 ‘10대 현안’ 설명 자료 등을 통해 김해패스 도입 방향을 예고해 왔다. 이번 발표는 대상과 시행 시점을 확정한 실행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판단할 핵심 정보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연간 총소요 예산이 공개되지 않았고, 해당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빠졌다. 환급 횟수와 대상만으로는 실제 재정 부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정책 효과를 판단할 기준 역시 불분명하다.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지, 승용차 통행 감소나 통학·이동 패턴 변화 등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성과 측정 기준이 없으면 정책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운영 방식에 따른 행정 부담도 쟁점이다. 지역화폐 환급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지만, 가입·인증·정산 과정이 복잡할 경우 이용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이용 특성상 보호자 개입이 필요한 구간에서 실제 이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버스업계와의 정산 구조 또한 확인이 필요하다. 환급형 정책이 실제로는 시 재정에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인 만큼, 버스업체 손실 보전 기준과 정산 시기, 부정 수급 방지 대책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
한편 ‘김해패스’라는 명칭은 과거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사업 등 다른 정책에서도 사용된 바 있어, 이번 정책은 ‘대중교통 김해패스(청소년 버스요금 환급)’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확대될수록 명칭 혼선은 시민 불편과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해패스의 연간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식, 정책 효과를 판단할 성과 지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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