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천시의 노인복지정책이 현행 재정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재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전예방 중심’ 노인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초고령사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노인복지재정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노인복지재정 체계가 지역 주도의 정책 수립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에 도달했다. 인천시 역시 고령인구 비중이 17.8%를 기록했으며, 2027년에는 20.5%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령인구 증가가 노인복지 지출 확대와 직결되며, 지방재정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성격 변화도 재정 확대를 가속하고 있다. 과거 생계 보호 중심이었던 노인복지는 예방, 치료, 건강관리,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노인복지재정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사회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 부문 예산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3%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 구조의 경직성으로, 연구는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재정이 대부분 중앙정부 보조사업과 지방비 의무 부담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사업 재원 중 약 75%가 중앙정부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 정책이 전체 노인복지 예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직적 재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자’ 역할에 머물게 하며, 그 결과 지역별 인구 구조와 복지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를 비롯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노인복지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중앙과 지방 간 노인복지 정책 역할을 재조정해 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정 분담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한 ‘사전예방 중심’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전예방 정책을 건강수명 연장과 복지재정 부담 완화로 연결하고, 중앙 중심의 수직적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수평적 재정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복지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단기적 예산 확대가 아닌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 특성을 살린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