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열고, 정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관할하는 실·국장이 참석했다. 주택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 기관장도 함께해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1년간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온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국토부 내에 분산돼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실장급 전담 조직이다. 공공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기능을 일원화해 주택공급을 단기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공공과 민간, 택지와 도심공급, 정비사업을 모두 아우르며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주택공급 전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은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 등 2개 정책관, 9개 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 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주택공급 정책을 총괄하며, 개별 공급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 시기와 물량, 입지를 종합 관리한다.
공공택지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을 총괄하며,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도심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과 관리도 이들 부서의 주요 역할이다. 도심주택정책과와 지원과는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 정부 들어 확대된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3개 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뤄지는 민간 주도 공급을 담당한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맡는다. 신도시정비기획과와 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동시에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김윤덕 장관은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 호를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공급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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