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기준과 비교해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이 각각 인상된 수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으로, 매년 노인의 생활 실태와 소득·재산 변화,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정된다.
2026년 기준 상향의 배경에는 노인층의 소득·자산 구조 변화가 자리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여기에 주택과 토지 등 자산가치 상승도 반영되면서 전체적인 소득인정액 분포가 상향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실제 수급자 분포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다수는 여전히 중·저소득층에 속한다. 2025년 9월 기준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가 고소득층보다는 노후 생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소득 보완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근접했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접수를 돕는다.
2026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 연금 수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은 노인 가구의 현실적인 소득·재산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기준 상향을 통해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고,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기준중위소득과의 근접 현상은 향후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노후 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기능한다. 2026년 기준 조정은 더 많은 어르신을 제도 안으로 포괄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앞으로는 수급 확대와 재정 지속성이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가는 정책적 선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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