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 정보 연계 사업을 인터넷은행까지 확대한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청년층 이용 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장치는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오는 12월 23일,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 효력을 갖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험에 처하는 구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등 11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한 대출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시세가 10억원이고 대출 신청 금액이 7억원, 보증금이 6억원일 경우, 기존 LTV만을 적용하면 7억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후순위 보증금을 고려해 4억원만 대출되도록 조정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인터넷은행도 이러한 심사 체계에 참여하게 되며, 특히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등 인터넷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보증금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그리고 5개 금융기관은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협력을 약속했다. 해당 시스템은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보험사, 지방은행 등으로 정보연계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11개 금융기관에 이번에 5개 기관이 더해져 총 16개 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보다 안전한 전·월세 거래환경 조성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미 기자 san005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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