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3일(화)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장애인건강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최초로 수립되는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아플 때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회복할 때충분한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건강할 때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부터 과제발굴을 위한 전략기획단을 운영하고, 이후 장애인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 장애인단체 심층인터뷰 등 당사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를 대표하여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신용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장애인 단체 및 의료전문가 등 7명의 토론자가 종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종합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장애인건강 정책의 발전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라며, “첫 종합계획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종합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여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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