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국가를 지킨 사람들, 왜 클릭 한 번에 무너졌나”
“이런 문자에 속을 줄은 몰랐다.”
전직 고위 공무원 A씨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 감사, 행정의 최전선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인물이었다. 수많은 위기 대응 회의와 국가적 사건을 처리했던 그였지만, 퇴직 후 받은 한 통의 문자 메시지는 그의 은퇴 이후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택배 안내를 가장한 링크, 평소 이용하던 금융 앱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화면, 그리고 몇 분 뒤 빠져나간 예금. 그가 지켜온 것은 국가였지만, 정작 자신의 계정은 지키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최근 사이버 범죄 통계를 보면 피해자의 연령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은퇴한 공직자, 군인, 공기업 임원 출신들이 새로운 취약 계층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신뢰도가 높고, 비교적 안정된 자산을 보유했으며, 동시에 급변한 디지털 환경에는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세대다. 해커와 사기 조직은 이 조합을 정확히 노린다.
문제는 개인의 부주의로만 돌리기엔 피해의 양상이 지나치게 구조적이라는 점이다. 단순한 피싱을 넘어, 실제 공공기관 명의, 전직 근무 기관을 사칭한 맞춤형 공격이 늘고 있다. 은퇴 공직자는 더 이상 공직자가 아니기에 보호 체계에서도 빠져 있고, 그렇다고 일반 시민과 동일한 디지털 감각을 갖추기도 어렵다. 이 공백이 지금,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은퇴 이후에 닥친 디지털 단절의 현실
대한민국의 공직 사회는 오랫동안 폐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시스템 위에서 운영돼 왔다. 보안은 조직 차원에서 관리됐고, 개인은 규정을 따르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이 보호막은 사라진다. 업무용 계정은 폐기되고, 보안 교육도 종료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일상은 갑자기 개인 책임의 디지털 세계로 전환되지만, 이를 대비한 과정은 거의 없다.
특히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은퇴 공직자들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금융, 인증 체계가 급격히 고도화된 시기를 현역 후반부나 은퇴 이후에 맞았다. 공동인증서, 이중 인증, 앱 기반 보안은 익숙해지기도 전에 또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다. 반면 사이버 범죄는 점점 정교해졌다. 과거의 ‘수상한 이메일’ 수준이 아니라, 실제 공공기관 공지와 거의 동일한 문구, 실제 상담원과 구분하기 어려운 음성 피싱으로 진화했다.
사회는 이들을 ‘정보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고학력, 고경력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취약성은 학력이나 지위와 무관하다. 오히려 공직 경험이 길수록 공문 형식, 공식 문구에 대한 신뢰가 높아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국가 시스템을 믿어온 시간만큼, 그 신뢰는 역설적으로 약점이 된다.
개인 책임론과 구조 책임론 사이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 “요즘 세상에 그 정도도 조심 못 하면 본인 책임 아니냐.” 그러나 사이버 범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피해자의 주의 부족이 아니라, 공격자의 정보 비대칭과 기술 우위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은퇴 공직자를 겨냥한 범죄는 사전 정보 수집, 맞춤형 시나리오, 심리적 압박까지 포함한 일종의 표적 범죄에 가깝다.
금융 보안 전문가들은 은퇴 공직자들이 가진 공통된 특성을 지적한다. 첫째, 공적 권위에 대한 신뢰가 높다. 둘째, 문제 발생 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셋째,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데 주저한다. 이 세 가지는 범죄가 반복되고 확산되는 조건이 된다. 신고가 늦어지고, 사례가 공유되지 않으며, 제도 개선의 근거 데이터도 쌓이지 않는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위 공직자 퇴직 시 ‘디지털 안전 브리핑’을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개인 정보 관리, 피싱 대응, 은퇴 후 노출 위험을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공적 역할을 수행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인식된다.
은퇴 공직자 보호는 개인 문제가 아니다
은퇴 공직자의 사이버 피해를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면,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 이들은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며, 그들의 계정과 정보는 단순한 개인 자산을 넘어 공공 신뢰와 연결돼 있다. 실제로 전직 공직자의 연락처, 인맥 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국가는 공직 수행 중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보상을 논한다. 그렇다면 공직 수행의 연장선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대응은 국가의 책임 영역에 있다.
구체적인 대안은 어렵지 않다. 퇴직 시점에 맞춘 디지털 보안 교육, 일정 기간 무료 보안 서비스 제공, 전직 공직자 대상 전담 상담 창구 마련 등이 가능하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해 복구와 사후 대응 비용을 줄이는 예방 투자에 가깝다.
국가의 마지막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종종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은퇴”를 말한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삶이 클릭 한 번으로 무너진다면, 그 명예는 과연 온전한가. 국가를 지켰던 사람들에게, 국가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지 은퇴 공직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의 은퇴 공직자는 내일의 일반 시민이고, 지금의 중년은 미래의 고령층이다. 디지털 취약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다만 먼저 노출된 집단이 있을 뿐이다.
은퇴는 역할의 종료이지, 보호의 종료여서는 안 된다. 국가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영토만이 아니라, 그 영토를 지켜온 사람들의 존엄한 일상이다. 이제 그 책임의 범위를 다시 그려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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