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의 하나된 염원으로 2024년 11월 28일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확정된 데 이어,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등
이 2028년 3월 1일 차질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체계적인 후속추진계획을 지난 10월에 수립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개원을 통해 시민의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높이고, 새로운사법생태계를조성하는 전환점으로삼고자 인재양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중장기적인 지역의성장동력 창출을위한 정책적지원에 나설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시민체감형 홍보 ▲지역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사법생태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에 60백만원을 투입하여 총 사업인원 1,80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재 양성 등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시민 뿐만아니라 수도권 등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체계 정비 및 환경개선을 하여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며, 고등법원 유치성과와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시민체감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법률인재 양성을 위한 연간 200명을 대상으로 법률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법조 인력 일자리 창출 및 법원청사 주변 경관 개선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천이 서부수도권의 사법거점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법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회생법원과 국제분쟁법원 유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30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유치에 성공한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등 차질 없는 개원 지원을 위한 후속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향후 추진 성과 분석과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지원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자료
사업개요
❍ (위 치)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41번지 일원 (검단신도시 1지구 내)
❍ (부지면적) 지원 23,306㎡(지하1층, 지상8층), 지청 23,306㎡(지하1층, 지상8층)
❍ (관할구역) 계양구・서해구・검단구(’26.7.분구), 강화군
❍ (법률통과일) 2020. 3. 4.*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 (개원예정일) (당초) 2025. 3월 ⇨ (변경) 2028. 3. 1. * 법원 설치법 부칙 개정 ’25.3.6.
※ 청사 공정률 : 약13.1% / 2층 바닥공사 진행 중(‘25. 11.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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