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안양시 공무원들이 규제혁신 적극행정 워크숍 시작에 앞서 시청 본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신기술 확산과 함께 산업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실제 사업화하고 시장에 안착시키기까지 복잡한 규제와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양시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 규제 개선과 현장 중심의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내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만큼 신기술 기반 벤처기업이 중앙정부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시가 이들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뒷받침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로 기업 애로 발굴…올해 총 42회 운영
우선, 안양시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 관련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있다.
시는 기업들이 모이는 시 행사에 부스를 마련하거나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기업인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규제개선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 방문 이후에도 지속 소통하며 규제가 실제 개선될 때까지 기업과 함께 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42회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다수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 ‘신개발 의약품 주입펌프의 시장 진입’과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개선’ 등 사례도 모두 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발굴해 낸 규제다.
시는 규제개선 과정에서 타 지자체, 각지의 기업 등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올해 기업 관련 자치법규 규제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정비했으며 특히,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요구되던 공증 의무 조항을 삭제해 기업(법인)의 비용 및 행정절차 부담을 크게 줄였다.
규제 장벽 기업과 함께 넘는다…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
안양시는 2020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기업의 혁신 기술이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혁신 제품・서비스의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현행법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하는 정부 시행 제도로,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중소·신기술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이에 시는 규제샌드박스 활용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단계부터 승인까지 맞춤형 밀착 컨설팅을 지원하며,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를 연계해 각종 신청서 작성, 법률적 검토,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부동산매물광고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맨홀 충격방지구 실증 등 4개 사업의 시장 진입을 뒷받침했다.
규제혁신 공모전으로 현장 중심의 그림자 규제 해소
시는 현장의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시민,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하는 ‘규제혁신 공모전’을 2023년부터 운영하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공장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 과제는 규제 개선의 마중물이 되어, 해당 제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5월 수용 의견을 밝히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실적가점・성과상여금・포상휴가 등을 제공해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 시너지를 내며 직원들의 규제혁신 추진에 강한 동력이 되고 있다.
우수기업 인센티브·금융·판로 지원으로 성장 기반 강화
이와 함께 제도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두루 갖춘 관내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우수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기업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누리호 4차 발사에 참여한 단암시스템즈 등 유망한 관내 기업 8곳을 선정했으며, 내년에도 10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사업, 안양산업진흥원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기술개발 비용 지원 ▲유망기업 간 교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은행과 연계해 관내 창업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금리 감면을 추진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 전 과정 관리체계 구축으로 혁신 기반 강화
안양시는 내년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기반 마련을 준비 중이다.
기존에는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에 국한된 내용의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양시 행정규제 정비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해 규제의 등록・영향분석・규제의 심사 등 규제혁신 전 과정을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행정규제 관리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에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혁신 공모전을 지속 운영해,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의 창의와 기술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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