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 역사저널 그날 - 12·12 군사 반란
오늘은 12·12 군사 반란이 벌어진 날이다. 한국의 12·12 사태는 영어로 ‘The coup d'état of December Twelfth’나 ‘the 12·12 Military Insurrection’이라고 칭한다.
쿠데타(coup d'État)는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이다. 말 그대로는 주권(자)을 치다, 전복하다 정도의 의미이다. 군대와 경찰 등을 동원한 정치적 선동과 무력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는 두 경우 모두 가리킨다.
‘État’를 대문자로 쓴 이유는 권력의 주체를 가리키기 위해서이다. 이때 권력의 주체는 영어로 ‘state’이다. 보통 ‘nation’은 공통된 인종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state’는 꼭 그렇지 않아도 여러 사람이 연합해서 공통된 법에 따라 하나의 정치적 독립 주권을 가진 것을 가리킨다. 한국은 역사상 국가가 존재해 와서 미국처럼 주 정부가 하나의 자치권을 가지고 살아 온 배경과는 다르다.
이런 권력의 주체를 갑작스럽게 법을 어기며 무력으로 공격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부른다. 영어에서 처음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 후 나폴레옹이 즉위할 무렵이다. 1804년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등장한다.
"There was a report in circulation yesterday of a sort of coup d'état having taken place in France, in consequence of some formidable conspiracy against the existing government.“
출처: London Morning Chronicle
문장을 보면 쿠데타의 의미가, 기존 정부에 대항하여 무시무시한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설명한다.
한국은 해방 후 어지러운 정국에서 많은 쿠데타가 일어났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쿠데타부터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쿠데타 시도까지, 어떤 나라에서는 한 번도 겪기 힘든 일이 한국에서는 여러 번 일어났다.
쿠데타 파생 단어 중에 ‘Self-coup’이란 것이 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정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미 정권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불법적으로 자기 권력을 강화하거나 늘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간의 권력욕은 오래전부터 경고되어 온 인간의 특성이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고안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삼권 분립일 것이다. 사법, 입법, 행정으로 보통 나누어지는 삼권 분립은 각자 맡은 일을 독립적으로 하고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선진국에서 정치인은 공무원처럼 하나의 직업이다. 젊은 나이에 뜻이 맞는 의원의 보좌관이나 관련 직업의 경험을 쌓아 선거에 나오게 된다. 선진국일수록 입법에 참여하는 정당의 기치가 다양하고 분명하다. 자신이 보수 성향이면 보수 정당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고, 진보적 가치를 가지면 진보 정당에 가서 경력을 쌓는다.
한국은 보수와 진보 정의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제대로 양당 정치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는 새처럼 대부분의 정상적인 민주 국가는 우와 좌가 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한 나라는 소수 정당도 다양하다.
프랑스 혁명 후 국민공회에서 유래한 우익, 좌익은 한국에서 그 의미가 왜곡되어 버렸다. 처음 민주주의를 시작한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운용하면서, 다양한 민주주의 용어가 왜곡되었다. 용어의 날조는 전체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의장석에서 볼 때 오른쪽 날개 우익에는 보수가, 왼쪽 날개 좌익에는 진보가 앉아서 회의를 진행했다. 여기서 파생한 말이 우익 좌익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각자의 철학에 기반한 입장에서 논거를 펴서 하나의 결론을 내려가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하나의 의견만을 강요하면 독재이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 교육자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은 결과만 중요시한다고 했다. 유대인들은 어떤 안건에 대해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치열하게 며칠에 걸려 한다고 했다. 그렇게 답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어느 시기가 되면 의견이 정리되고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은 탈무드든 하브루타든 그 결과물로 정리된 것만 가져다 쓰고, 정작 중요한 과정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에리히 프롬이 말했다. 지식을 쌓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지식을 이성으로 생각하여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한 인간의 능력 중 하나이다.
오랫동안 한국은 부침의 역사 속에서 개인적 의견을 억압당하며 살았다. 그러나 예전보다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성적으로 논거를 가지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경청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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