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 실천 과제로 반영된 광산구 풀뿌리 사회적 대화가 복합 전환 위기 극복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 공론장에서 주목할 대안으로 제시됐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공동 주최로 서울 용산에서 ‘복합 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 콘퍼런스(학술회의)가 열렸다.
콘퍼런스는 인공지능, 기후 등 복합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국내 노사정 대표, 주한 독일‧스웨덴 대사를 비롯해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계자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사회적 대화 혁신‧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2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은 광산구가 민선 8기 동안 역점 추진해 온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정책과 시민참여형 풀뿌리 사회적 대화의 취지, 추진 과정, 향후 계획, 성과와 의미를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확대로 전환하고, 일자리 주체를 중앙에서 지역으로, 행정 일방에서 시민으로 변화시킨 선진 사례로서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의 시사점이 큰 관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일자리에 대해 질문하고, 지속가능 일자리 실현 해법을 찾는 풀뿌리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왔다.
이는 상층이 아닌 기층, 또 전문가나 행정이 아닌 시민이 중심이 돼 일터와 삶터를 아우르는 최초의 사회적 대화로 주목을 받아왔다.
광산구는 지난 3월 사회적 대화로 모인 1,436개 일자리 질문을 담은 녹서를 발간, 이어 2단계 사회적 대화에서 시민, 노동자, 기업, 전문가가 함께 찾은 1만 545개 답변을 정리해 지난 10월 백서 제작을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이 머물고 싶은 일자리 △모두가 함께하는 광산 돌봄 △방문 돌봄 좋은 일터 만들기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일자리 △우리 동네 맞춤형 일자리 등 내년 추진할 시범 사업 계획(청서)을 수립 중이다.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임금’을 보완하는 ‘사회임금’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정책 기획‧수립은 물론 실행 과정에서도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하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지속가능일자리회’를 시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직능‧마을별 시민 일자리 자조 모임을 지원해 더 넓고, 더 깊은 시민 주도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녹서-백서-청서 3단계로 이어지는 광산구의 체계적 풀뿌리 사회적 대화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혁신적 사례”라며 “내년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사람, 공동체, 지구를 살리는 좋은 일자리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이정표를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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