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원 사업에 적용되는 집행 규제를 집중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회계·정산 부담과 인공지능 기반시설 도입 과정의 경직된 구매 절차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대학의 규제 개선 수요를 지침 수준까지 세밀하게 점검하고 재정지원 사업 집행 전 과정에서 과도한 규정과 불합리한 기준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규제 개선의 중점 대상은 4단계 두뇌한국(BK)21, RISE,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이공학 학술연구지원 사업이며 AI·첨단 분야가 우선 검토된다.
교육부는 대학 규제혁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 협업기구인 대학규제개혁협의회와 차관 주재 규제합리화 TF를 중심으로 과제 발굴부터 개선안 마련, 개정까지 단일 체계로 운영한다. 협의회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심의하고 TF는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며 필요하면 부처 간 조정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12월 중 산학협력단과 대학 실무자, 연구자를 대상으로 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조사한다. 회계·증빙, 지출기준, 사전 승인·보고, 인력운영, 사업 범위와 목적, 협업 구조 등 집행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유형별로 수집해 개선의 난이도와 필요성을 평가한다. 이후 즉시 폐지·간소화, 단기 지침 개정, 중장기 법령 개정 등 단계별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 연구소와 산학협력단을 직접 찾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전담기관과 대학의 기획·관리·산학·연구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마련해 실질적인 규제 혁신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