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혼란을 가져온다. 갑작스러운 감정적 동요 속에서 즉각 대응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성급한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대립이나 언쟁은 향후 사실관계 파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광웅변호사는 외도 의심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확보된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특정한 양이나 형태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자료의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우자 외도와 관련해 활용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로 상간소송이 있다. 이 절차는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민사 절차이며, 이혼 여부와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상간소송을 선택하는 이유 또한 부부의 최종 결정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상간소송에서 참고될 수 있는 자료는 문자 메시지, 연락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영상 자료, 위치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일 뿐, 반드시 특정한 형식이 요구되거나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 역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자료의 양이 사건 결과를 단정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광웅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위자료 금액이나 결과에 대해 일반화된 기준이 있는지 묻지만, 이는 사건의 경위·혼인 기간·행위의 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되기 때문에 고정된 결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상간소송은 부부의 향후 선택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외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든 다른 결정을 하든,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광웅변호사는 가사·민사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번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의 활용은 독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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