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가짜 3.3%’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사업장 곳곳에서 제도 변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리스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3.3% 계약을 유지하던 사업장이 근로자성 판단을 받으면서 수년 치 보험료와 퇴직금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감독의 방식도 단순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검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실적인 대안은 두 가지다. 첫째, 정규직 전환과 함께 고용지원금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지원금 제도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상당한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프리랜서 운영이 필요하다면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독립성을 확보하는 관리 장치가 필수적이다.
단속 강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이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장은 구조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필자 약력]
현) 노무법인 다승 대표 공인노무사
전) 현대자동차그룹 노무팀
전) KT&G그룹 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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