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에 맞춰 정부가 산모·신생아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정 개편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월 5일 서울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바우처 방식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부분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하는 새로운 세법 해석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바우처 서비스는 사회복지 영역의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므로 전액 면세가 타당하다” 는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세청은 바우처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중 정부 보조금 부분만 면세,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해석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과세·면세 판단 혼선이 발생했고, 돌봄업체들은 추가 세금 부담과 행정 리스크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 개정되어, 바우처의 개념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 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서비스의 실질이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 서비스임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임광현 청장은 간담회에서 “티몬 사태 피해사업자 부가세 환급,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최근 국세청은 세법을 국민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해석해 왔다”며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까지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산모와 가족이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면서 “이는 돌봄 업계의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고, 저출생 대응정책의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게 될 사업장은 전국 1만4,702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업체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산모·신생아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바우처 기반 사회서비스 전반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그동안 과세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었던 복지 서비스 업계의 세무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후관리협회와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등 주요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계는 “이번 면세 전환으로 현장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합법적 세정지원 덕분에 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국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며,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관련 업계가 세금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해석 변경은 복지와 세정의 균형을 맞춘 첫 사례로, 바우처 기반 복지 서비스가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국세청의 결정은 세정(稅政)을 국민의 생활과 복지 중심으로 전환한 의미 있는 행보다. 산후·신생아 돌봄 서비스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 바우처 영역까지 적용되면, 공공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되고, 저출생 문제 대응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 눈높이 세정’이란 원칙이 제도적으로 구현된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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