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하지 말라는 새로운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영사관에 이 같은 내용의 비자 심사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직접 각국 주재 미국 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비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경력·이력서·소셜미디어(SNS) 활동 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하라”며 “검열, 언론 통제, 표현 억압 관련 업종에서 일한 경력이 확인될 경우 비자를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문에서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는 나라”라며 “외국에서 언론을 억압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인물이 미국에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 가치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는 최근 일부 미국 내 보수 정치인들이 해외에서 ‘표현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과 가까운 인물들’로 비치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이미지가 미국의 우파 정치세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내 보수 진영이 국제적으로 ‘언론 탄압을 묵인한다’는 인식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지침은 사실상 ‘정치적·도덕적 기준’을 비자 심사에 반영하는 첫 공식 조치로, 외교적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H-1B 비자는 기술·연구·의료·언론 등 전문직 인재 유치를 위해 활용돼 왔으나, 이번 조치는 인권과 표현 자유와 관련된 이념적 심사 기준을 추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즉각 우려를 표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RW)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실제 언론 종사자나 정부 비판 인사들까지 입국 제한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일부 인권 변호사단체 또한 “표현의 자유 수호를 명분으로 한 정치적 선별이 될 수 있다”며, 심사 기준의 투명성 확보와 인권 검증 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이 향후 국제 인력 교류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해외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 콘텐츠 검열 관련 기관 근무자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비자 심사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직무 성격까지 검증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외교·이민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다만 국가안보 논리를 넘어선 정치적 기준의 도입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만큼, 미국 정부는 투명한 심사기준과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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