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적] '보안 실패' 쿠팡의 수상한 인력 영입: 경찰 출신 임원 채용 논란… 규제 회피와 '대관 로비'에만 치중하는가?
취업 심사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경찰청 경감 출신 수사관의 쿠팡 부장급 임원 취업 '가능' 통보… 국회 보좌관 9명도 이직 심사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인력 영입 실태: 쿠팡, 올해 28명을 포함해 최근 6년간 총 62명의 정관계 인사 대거 영입… 특히 '해킹 대응', '규제 감독' 관계기관 출신 집중 채용 논란
비판의 핵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근본적인 보안 시스템 혁신 대신, 퇴직 공직자 영입을 통한 '대관 로비' 및 '규제 회피'에만 치중한다는 의혹 증폭
전문가 제언: '전관예우'를 악용한 대관 조직의 비정상적 운영은 기업 윤리의 심각한 훼손… 취업 심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로비 활동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서울/세종 국회·법조팀】 국내 이커머스 공룡 기업인 쿠팡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보안 시스템 부실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받는 와중에, 정관계 고위 퇴직 공직자들을 대거 영입하며 '대관 로비'와 '규제 회피'에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퇴직한 경찰청 경감 출신 수사관 1명이 이달부터 쿠팡의 부장급 임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등의 업무와 취업 예정 업무 간의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리지만, 경찰 수사관 출신이 최근 보안 및 규제 이슈가 첨예한 거대 IT 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 '전관예우'를 통한 규제 회피 목적이 다분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 사무처 4급 보좌관 9명 역시 올해 쿠팡으로 이직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쿠팡이 '입법 로비'의 통로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낳고 있다.
쿠팡은 올해에만 28명을 포함하여 최근 6년간 무려 62명의 정관계 인사를 꾸준히 영입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개인정보 보호, 해킹 대응, 규제 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핵심 관계기관 출신 인력이다. 이 때문에 쿠팡이 보안 시스템 강화나 소비자 보호 등 제기된 각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대신, '대관 조직'을 비대화하여 로비 활동과 규제 회피에만 집중하는 '비정상적인 경영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강력한 비판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본 기사는 쿠팡의 대규모 퇴직 공직자 영입 실태와 취업 심사 제도의 맹점을 심층 분석하고,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 부재가 국민적 불신을 어떻게 가중시키는지 진단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제시한다.
I. '전관예우' 논란의 정점: 경찰 수사관의 쿠팡 임원행
경찰청 경감 출신 수사관의 쿠팡 부장급 임원 취업 가능 통보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제도의 맹점과 '전관예우'를 통한 기업의 규제 회피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1. 취업 심사 제도의 형식적 작동 맹점
'밀접한 연관성'의 불투명성: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취업 예정 업무 간의'밀접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을 허용한다. 그러나 경찰청 수사관은 기업의 각종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경험과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지식과 네트워크는 쿠팡의 법률 및 대관 업무에 '밀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직급과 부서의 논란: 곽철수 행정법 전문 변호사: "경감이라는 실무 핵심 직급의 수사관이 거대 기업의 부장급 임원으로 가는 것은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퇴직자가 해당 기관의 규제나 수사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기업은 이들을 영입해 '방패막이'나 '정보 획득 채널'로 활용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
2. 국회 보좌관 9명의 '이직 러시' 의혹
입법 로비의 통로: 올해 쿠팡으로 이직을 시도한 국회 사무처 4급 보좌관 9명의 사례 역시 논란의 불을 지폈다. 보좌관들은 입법 과정의 핵심 정보와 국회의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이들을 영입하는 것은 쿠팡에 불리한 규제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거나 유리한 법안을 만드는 '입법 로비' 통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불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이러한 대관 인력의 비대화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로비력’을 쿠팡에 제공하며, 시장 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II. '보안 실패'의 근본 해결 대신 '대관'에 집중하는 기업 윤리 부재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문제를 겪고 있는 쿠팡이 문제 해결의 본질 대신 외부 로비와 규제 회피에만 집중하는 것은 기업 윤리의 심각한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 근본적인 보안 강화 노력 부재 논란
책임 회피 경영: 최근 쿠팡 임직원 및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쿠팡은 사후 수습과 내부 보안 시스템 전면 재정비에 집중해야 했지만, 동시에 '대관 인력 확보'에 주력했다는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해결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의 성토: 김태영 정보보안 전문 교수: "해킹 대응 조직 출신을 영입하는 것은 ‘보안 전략 수립’이 목적이 아닌, ‘규제 당국의 조사에 대응’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안을 비용이 아닌 핵심 투자로 여기지 않는 잘못된 경영 판단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2. 소비자 불신 가중과 '돈이면 다 된다'는 오만
국민적 분노: 국민들은 자신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피해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쿠팡이 '사적 이익'을 위해 로비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기업의 오만: “규제는 돈으로 막고, 문제는 인맥으로 해결한다”는 식의 '돈이면 다 된다'는 기업의 오만한 태도가 소비자들의 불신을 극도로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장기적인 기업 가치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치명적인 악수가 될 것이다.
III. '전관 로비' 근절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도적 제언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전관예우'를 통한 기업의 규제 회피를 근절하고 윤리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1.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심사 기준의 객관화 및 기간 확대: 현행 '밀접한 연관성' 심사 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퇴직 후 취업 심사 대상 기간을 '2년'에서 최소 '3~5년'으로 확대하여, 퇴직 공직자가 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심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취업 심사 결과를 심사 사유와 판단 근거를 상세히 명시하여 공개하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여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2. 대관 활동 및 로비스트 등록제 도입
로비 활동의 투명화: 한국은 아직 공식적인 로비스트 등록제가 미흡하다.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대관 활동에 대해 활동 목적, 대상 공직자, 지출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음성적인 '전관 로비'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3. '공직 윤리'를 훼손한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징벌적 과징금 부과: '전관예우'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공정한 이득을 취할 유인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IV. '윤리경영'만이 기업의 생존 조건이다
경찰청 경감 출신 수사관의 쿠팡 임원 취업 통보로 불거진 '대관 인력 비대화' 논란은 쿠팡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신 '규제 회피'라는 손쉬운 길을 택하려 한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돈과 인맥'을 동원한 로비에만 치중하는 것은 기업 윤리의 근본적인 붕괴를 의미한다.
쿠팡은 지금이라도 대관 조직 비대화 논란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고,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보안 시스템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 '전관예우'를 통한 비윤리적 경영은 결코 지속 가능한 기업의 생존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 윤리'와 ‘기업 투명성’을 훼손하는 전관 로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결단력 있는 제도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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