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대응이 11월 들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개최한 83~85차 전체회의에서 총 1,624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765건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5,246건으로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정된 765건 중 신규 신청이 7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의신청은 64건이었으며, 추가 심사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포함됐다. 반면, 요건 미충족(539건),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166건), 이의신청 기각(154건) 등 859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를 중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급증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 25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4,042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반기 월 평균 매입이 162호에 그쳤던 데 반해, 하반기에는 월 평균 595호로 세 배 이상 늘며 피해자 주거 안정 정책의 동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국토부와 LH가 도입한 ‘패스트트랙 제도’와 매입점검회의를 통해 사전협의부터 경·공매 매입 절차까지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LH는 경매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해 매입 효율 제고에 나서고 있다.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청년층이다. 전체 피해자 중 40세 미만 비중이 75.8%에 달했으며,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거 유형은 다세대주택(29.5%),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 순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9,991건, 경기 7,716건, 인천 3,577건 등 수도권에 60% 이상이 몰렸다. 대전과 부산도 뒤를 잇는 피해 규모를 보였다.
정부의 종합 지원 실적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현재까지 제공된 지원은 총 5만1,534건에 달한다. 공공임대 우선 공급(9,801건), 긴급 임시거처(886건) 등 주거 지원뿐 아니라 법률 지원(1,184건), 긴급복지(5,268건), 금융지원(6,243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병행되고 있다. ‘안심전세포털’과 전국 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상담·신청 체계는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LH 우선매수권 행사, 공공임대 입주, 경매차익 활용 거주 지원 등 실질적 회복을 돕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신속한 신고가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전세사기 의심 사례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심전세포털’ 또는 상담전화(1588-1663)를 통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010-3571-3311 진주경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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