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핵심 입지인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일대와 은평구 불광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 향후 지방 대도시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덕역과 불광동 329-32번지 일원을 포함한 총 4,156세대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고덕역 지구에는 2,486호, 불광동 지구에는 1,67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49개 후보지 중 28개 지역이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누적 공급물량은 4만5천 호를 넘어섰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절차를 신속화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안 모델로 부상해왔다. 고덕역 지구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시행하며, 불광동 지구는 LH 단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지구지정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 완화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기존 5만㎡ 미만 사업지에서만 가능했던 공원·녹지 확보 면제를 1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기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역세권 중심에서 저층 주거지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점도 향후 사업 확장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방 대도시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약 4.8만 호 규모의 지구지정을 추가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 범어·동대구역세권, 경북 구미 원평동, 포항 중앙동 등 기반시설은 우수하나 노후 주거가 밀집한 지역들이 후속 지정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의 청년층 유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면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은 정주 여건 개선뿐 아니라 상권 회복과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이 더딘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공공 주도 모델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 지역은 2027년 사업계획 승인,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심 내 공급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확산이 전망되는 공공복합지구 사업이 향후 도시 구조와 주거 시장에 어떤 변화의 흐름을 가져올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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