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노인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돌봄 조직과 돌봄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정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1월 27일 발표한 ‘KRIVET Issue Brief 310호’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체계와 돌봄 현장의 운영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는 돌봄기관 운영자와 돌봄 제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제도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보고서는 ‘숙련으로서의 돌봄’을 단순한 친절이나 정서적 태도에 그치지 않고, 온정에 기반한 능숙한 실천으로 규정했다. 돌봄 숙련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숙련’과 ‘개별 과업에서 요구되는 숙련’이라는 두 차원으로 재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돌봄기관의 고숙련 전략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도 지적했다. 낮은 구매력, 지리적 한계, 이용자와 노동자의 높은 이동성, 강한 규제 등으로 인해 돌봄기관이 숙련 기반의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기관이 지역 내 이용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사업 전략의 우선을 두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돌봄기관의 조직 운영이 규제 대응과 리스크 최소화에 집중된 관리주의 방식을 보이는 반면, 전문성 기반의 개별화된 돌봄은 기관 운영자와 노동자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돌봄의 질이 구조적 시스템보다는 개인에게 크게 좌우되는 문제를 드러낸다.
연구를 진행한 조성익 연구위원은 “돌봄 조직의 역량 강화와 돌봄 노동자의 숙련 향상이 효율적이고 품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의 핵심 요소”라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훈련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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