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만의 착시]
통계청이 2024년 12월 발표한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01만 명으로 2017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 고용허가제(E-9) 체류자는 약 30만~32만 명이며, 이들의 월평균 인건비는 263만 8천원으로 더 이상 '저임금 노동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발생한다. 101만 명이라는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5년 1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5.2%는 "내년도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43.6%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합계 88.8%가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59만 7천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으며, 특히 제조업에서 74만 명, 건설업에서 46만 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101만 명은 많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착시'가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
[감축의 명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5년 고용허가제(E-9) 쿼터를 13만 명으로 설정했다. 이는 2024년 16만 5천 명에서 3만 5천 명(21.2%)이 줄어든 수치다.
정부가 제시한 명분은 명확했다:
"내국인 고용 활성화": 외국인력 감축을 통해 내국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력 의존도 통제": 산업 현장의 외국인력 의존도를 낮춘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 저숙련 내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러한 논리는 언뜻 합리적으로 들린다. 일자리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를 줄이면 당연히 내국인의 몫이 늘어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이 명분은 현실에서도 작동하고 있을까?
[감축의 현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쿼터 감축은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지 못했다.
①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2024년 9월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이 국내 전체 내국인의 단기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팀은 2015~2022년 지역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노동 공급이 1% 증가했을 때 청년층과 고성장 지역(경기·충청)의 내국인 고용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고성장 지역 내국인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 조금 더 특화된 직무로 전환할 기회가 많아져 고용과 임금도 올랐다"고 분석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2025년 8월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2012~2023년 산업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고용 확대가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산업의 고령화 정도 및 기술집약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대체효과는 완화된다"고 밝혔다.
즉, 단순히 외국인력을 줄인다고 내국인 일자리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② 3D 업종 기피는 구조적 문제다
그렇다면 쿼터를 줄였을 때 내국인이 그 자리를 채웠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구인 애로"를 이유로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응답이 2023년 92.7%에서 2024년 34.5%로 급감했다가, 2025년 다시 61.5%로 상승했다. 이는 쿼터 감축과 관계없이 내국인이 3D 업종을 기피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놓친 세 가지 진실]
외국인력 감축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명확하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진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진실 1. 외국인과 내국인은 다른 노동시장에 있다 (일자리 총량의 오류)
일자리 총량론(Lump of Labor Fallacy)은 "일자리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어, 외국인이 차지한 만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는 경제학적으로 오류로 증명된 개념이다.
한국은행 2024년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을 채우며, 생산을 유지하고 오히려 내국인의 관리직·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외국인과 내국인은 대체재(substitutes)가 아니라 보완재(complements)에 가깝다. 외국인이 단순 생산직을 맡으면, 내국인은 관리·기획·기술 분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산업일보가 2025년 1월 보도한 한국은행 분석에서도 "외국인은 내국인이 근로를 기피하는 업종에서 주로 근무하는데,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실 2. 쿼터 감축은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2024년 학술대회 연구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약 1조 5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 없이는 공장이 멈추고, 건설 현장이 중단된다. 쿼터를 줄인다고 해서 내국인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산 자체가 줄어들어 GDP 하락과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은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이들 산업에서 외국인력이 감소하면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내국인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를 보호하려다 오히려 일자리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진실 3. 문제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다
현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총량 조절'에만 집중하고, '미스매치 해소'와 '정밀 배분'을 소홀히 한다는 점이다. 제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한데 서비스업에서는 과잉일 수 있고, 수도권은 인력이 넘치는데 지방은 인력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이 작성한 『외국인력 정책과제와 전망』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외국인력 관리 체계는 "부처별로 분산·중복되어 있고,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통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단기 대응에 치중해 장기 노동 수급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쿼터를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어느 산업에, 어느 지역에, 어떤 숙련도의 인력이 필요한지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배분하는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네 가지 정책 제언]
외국인력 정책은 이제 '감축이냐, 확대냐'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노동시장 설계'다. 다음은 이를 위한 네 가지 제언이다.
제언 1. 정책 목표를 재설정하라: '보호'가 아닌 '상생'
외국인력 정책의 목표를 "내국인 일자리 보호"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는 노동시장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을 담당하고, 내국인은 관리·기획·기술 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언 2. 저숙련 내국인 직업훈련 강화
한국은행 2024년 연구는 "외국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특화된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직무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순히 외국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더 나은 직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숙련도 향상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제언 3. 산업별·지역별 정밀 수급 관리
현재의 일괄적 쿼터 제도를 폐지하고, 산업별·지역별·계절별 수요를 반영한 정밀 수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쿼터와 비자 제도가 필요하다.
제언 4.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 구조 전략
외국인력 정책은 단기적 쿼터 조정이 아니라,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한 장기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강동관 전 원장이 지적했듯, "통합적 관리 체계와 장기 노동 수급 연계"가 필수적이다.
맺으며: 쿼터를 줄였는데 왜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았나
2025년, 정부는 외국인력 쿼터를 16만 5천 명에서 13만 명으로 줄였다. 명분은 "내국인 고용 활성화"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내국인은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고,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정책이 세 가지 진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외국인과 내국인은 다른 노동시장에 있다. 쿼터 감축은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 문제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다. "외국인력을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고용 정책이다.
필자소개
김선영, 써니힐 이앤더블유 대표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및 기업 다양성 조직문화 전문가. 글로벌 인재 육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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