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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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고독사를 ‘노인 문제’로만 인식해 왔다. 그러나 통계는 이미 고독사가 5060세대 남성에게 집중된, 보다 구조적인 생애주기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들의 고독사가 현재의 비극일 뿐 아니라,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 전체의 위험 신호라는 점에서 더 이상 주변부 문제가 아니라 핵심 사회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독사는 ‘혼자 죽는 죽음’이 아니라 '관계 붕괴'의 결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를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본다. 단순히 ‘혼자 살다가 숨진 경우’가 아니라, 관계망에서 배제된 채 오랜 시간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째, 생전부터 가족·이웃·동료 등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점이다. 둘째, 경제적·건강상의 어려움이 겹쳐 있어도 이를 함께 나눌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셋째, 임종 순간뿐 아니라 아프고 힘든 시간 전체를 혼자 감당한다는 점에서, 고독사는 결국 ‘관계의 붕괴’가 만들어낸 죽음이라 할 수 있다.​

왜 5060세대 남성이 가장 취약한가

연령과 성별 통계를 보면 50·60대 남성이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나타난다.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80% 안팎을 차지하고, 50대와 60대 비중이 각각 약 30% 내외로 합산 시 60%를 훨씬 넘는다. ‘고령 노인’보다 사회적으로 한창 활동할 연령대가 더 취약하다는 사실은, 고독사를 단순한 노인 복지 차원을 넘어 노동·가족·지역사회 전반의 구조 문제로 바라봐야 함을 시사한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다. 

첫째, 생애경로의 급격한 변화이다. 5060세대 남성 상당수는 조기 퇴직, 구조조정, 사업 실패 등으로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밀려난다. ‘회사’라는 조직에 자신의 정체성을 의존해 온 경우가 많아, 직장을 떠나는 순간 사회적 관계망도 함께 붕괴되기 쉽다.​

둘째, 가족 구조와 관계의 변화이다. 이혼, 사별, 자녀의 독립 등으로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남성들은 돌봄을 새로 조직하고 감정적 관계를 다시 짜는 데 익숙하지 않다. 집 안에서 말 벗이 사라지고,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사라지면 일상은 빠르게 침묵과 고립으로 채워진다.​

셋째, 1인 가구 증가와 주거 환경의 취약성이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30% 중반대를 넘어 36% 안팎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원룸·오피스텔·고시원·여관·모텔 등 임시·저소득층 주거공간에서의 고독사 비중이 높다. 이웃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공간에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쇠약해지면, 위험 신호를 알아차려 줄 사람이 사실상 사라진다.​

넷째, 정신건강과 중독 문제의 방치이다. 실직과 관계 단절이 겹치면 우울·불안·알코올 의존이 심화되기 쉽지만, 중장년 남성은 상담실 문을 두드리기보다 술과 담배에 의존해 버티는 경향이 강하다. 정서 표현을 ‘약함’으로 여겨온 문화가 결국 가장 큰 약점이 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독사 대책, 생애주기와 지역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고독사는 한두 개의 사업으로 줄어들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법·제도, 지방정부의 행정, 지역사회와 기업의 역할이 생애주기 전반을 관통하며 촘촘히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5060세대 남성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막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1) 40대부터 시작하는 생애주기별 위험관리 체계

지금까지 고독사 대책은 주로 노인복지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보면 위험은 이미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40대 이상 1인 가구, 장기 실업자, 우울·알코올 문제를 가진 중장년층을 ‘고독사 위험 선제관리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주민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상담·위험군 판정·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전산 시스템을 넘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민간 복지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현장 네트워크가 동시에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2) 중장년 남성을 위한 회복일자리·사회참여 일자리 확대

고독사 예방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은 “일”이다. 일은 소득을 넘어 사람을 만나고,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하는 통로다.​

50·60대 남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안전·환경 관리 등 공공성을 가진 일자리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이 중장년 남성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민간·지역 기반의 회복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실직 6개월 이상 중장년에게는 ‘사회참여 바우처’를 지급하여 봉사활동·교육·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일자리를 단순히 생계 지원이 아니라 관계와 존엄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3) 1인 가구를 위한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

고독사는 대개 일상 속 작은 이상 징후들이 반복적으로 방치되는 가운데 발생한다. 이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집세를 받는 임대인, 택배·우편을 전달하는 기사, 건물관리인, 경비원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향후 고독사 위험군 발굴 체계에 임대인·경비원·건물관리자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를 구체화하여 이들을 ‘생활밀착형 인적 안전망’으로 제도화하고, 교육과 신고 시스템, 적절한 수당·인센티브를 제공해 초기 경보 체계를 촘촘히 짜야 한다.​

또한 다세대주택, 원룸·오피스텔, 고시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방문 상담·기초 건강검진·심리상담을 결합한 ‘찾아가는 1인 가구 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사회적 레이더망이 될 수 있다.​

4) 건강과 정신건강을 통합한 중장년 케어 패키지

고독사 사망자 상당수는 사망 전 이미 만성질환 등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단절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 상황에서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동네 병원이 협력하여 만성질환자·우울증 위험군 중장년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케어 패키지가 필요하다. 병원 퇴원 후 일정 기간(예: 1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1인 가구 중장년에게 전화·방문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음주 문제를 가진 중장년층이 알코올 중독 예방·치료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과 접근성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5) 디지털·빅데이터를 통한 ‘보이지 않는 신호’ 포착

고독사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 공공요금 연체, 휴대전화 장기 미사용, 금융 거래 중단, 건강보험료 체납 등 여러 신호가 먼저 나타난다.​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지키되,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전기·수도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해 이상 징후가 반복되는 1인 가구를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후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복지 담당 공무원과 지역 사회복지사가 맞춤형 상담·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독사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다. 이미 여러 복지 분야에서 유사한 데이터 기반 조기 발굴 모델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고독사 예방에도 충분히 응용 가능하다.​

6) 지역 커뮤니티를 ‘관계 재설계의 장’으로

주민자치회, 통·반장 조직, 자원봉사센터, 종교기관, 체육·문화시설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조직들은 이미 곳곳에 존재한다. 다만 이들 활동이 고독사 예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읍·면·동 단위로 ‘중장년 남성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별도 기획해 동년배 네트워크·자조모임·멘토링 그룹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공체육시설, 평생학습관, 복지관 등에 “혼자 오셔도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걸고, 혼자 온 사람을 먼저 챙기는 운영 방식을 도입한다면,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에게 최소한의 관계 출입구를 열어 줄 수 있다.​

종교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예배·법회·미사 참여를 넘어, 신앙 공동체가 지역의 고독사 위험군을 포용하는 ‘관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고독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사람 곁에 사람이 있는 사회’

고독사를 두고 “개인의 선택”이나 “운명”으로 돌리는 시각은 위험하다. 고독사는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불안정, 주거·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 관계의 해체가 복합적으로 빚어낸 사회적 구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5060세대 남성의 고독사는 곧 미래 세대가 맞이할지도 모를 현실을 미리 비추는 거울이다. 지금 이 세대의 고립과 죽음을 방치한다면, 10~2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규모의 고독사와 돌봄 비용·사회적 비용의 급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독사 예방 정책의 핵심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 신호에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며, 누구든 도움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마지막까지 사람 곁에 사람이 있는 사회, 관계가 끊어져도 다시 이어 줄 ‘두 번째 안전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고독사가 더 이상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줄여야 할 정책적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5060세대 남성이 외로운 죽음이 아닌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때, 비로소 ‘고독사 시대’를 끝내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전)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