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소비자가 직접 위조 명품 가방과 지갑을 제작할 수 있는 ‘위조상품 손수 제작 조립키트’를 만들어 유통한 조직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완제품 대신 조립 방식의 키트를 활용해 단속을 피하려 한 신종 수법으로, 관련 업자 3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한 공방 운영자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확보해 가방·지갑 조립키트를 제작‧판매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을 성인 여성으로 제한하고 제작 방법을 공유하도록 운영하는 등 위조 키트의 유통 허브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종로의 금속부자재 업체 C씨는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금속 장식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두 업체에서 조립키트, 위조 원단, 금형, 금속 부자재 등 총 2만 1천여 점을 압수했으며, 보관 중이던 원단과 패턴 역시 상표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확인했다. 또한 조립키트 완성품 약 80여 점은 정품 기준 약 7억 6천만 원 상당에 해당하며, 시중에 유통될 경우 600여 개의 키트가 최대 20억 원대 규모의 위조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압수된 키트에는 봉제 순서, 재단 치수뿐 아니라 위조 부자재 구매처까지 상세히 안내된 제작 설명서가 포함돼 있어 소비자가 손쉽게 위조품을 만들 수 있도록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이러한 방식이 정상적 소비 인식을 왜곡하고 위조상품 제작 장벽을 낮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기 차단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소비자 제작형 위조 조립키트가 실제 단속된 첫 사례로, 위조 범죄의 교묘한 진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상표경찰은 제작 단계부터 유통·판매망까지 단속을 강화해 유사한 형태의 위조 범죄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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