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인공지능(AI)이 일상과 산업 전반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행정·교육·의료 등 공공 영역에서도 AI 도입이 확산하면서 정책 결정 방식까지 변화가 예고된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가 사회의 준비보다 앞서가면서 여러 위험 요인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AI에 대한 과도한 신뢰다. 알고리즘이 만들어 내는 판단은 결국 사람이 만든 데이터와 규칙에 기반한다. 그 한계를 외면한 채 AI를 정책 판단의 핵심으로 오용할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특히 공공 의사결정은 특정 집단의 불이익이나 왜곡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AI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누구에게 묻는지 불분명하다면 정책 신뢰도는 크게 흔들릴 것이다. 시스템 개발자, 공공기관, 운영 주체 간의 명확한 책임 체계가 필요하다.
AI가 촉발하는 일자리 재편 역시 중요한 문제다. 단순 행정 업무는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한 직무 재설계와 전환 교육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 기술 수용이 아니다. 공공정책 영역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의 효율성과 함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때 비로소 AI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AI의 '허'를 경계하고 '실'을 극대화하려면 진실을 보상하는 시스템 설계와 활용 범위의 명확한 설정, 그리고 윤리교육 및 규범 강화이다.
AI 기술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AI 윤리 교육과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과 편향을 줄일 수 있는 데이터 정제 기술 개발과 함께, AI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법적, 윤리적 규범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AI 혁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맞이하는 자세에 따라 축복을 누릴 수도,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인류의 윤리 의식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AI는 결국 우리 사회의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AI의 '실'을 담보하고 '허'를 최소화하기 위한 균형 잡힌 리더십과 실천이 가장 중요한 때이다.
전승환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정년퇴임
학교법인 동광학원 감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조정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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