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첫 번째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11월 27일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기술개발부터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까지 전 주기에 걸쳐 67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에 위치한 네이버 AI 데이터센터 ‘각’을 방문해 컨트롤센터와 서버실, 공조설비 등을 둘러보고 AI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총리는 국가 데이터를 보관하는 건물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꼈다며 데이터센터 설계와 운영에 깃든 안전성과 전문성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를 대규모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AI 고속도로’로 표현하며 국가 경쟁력과 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과 협력해 GPU 26만 장을 확보하고 이를 여러 데이터센터에 설치해 국가 프로젝트는 물론 산업계와 학계의 AI 모델 개발에 폭넓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 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혁신을 가속화하려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점검하고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AI 규제합리화 로드맵이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존 법령 정비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규제 이슈를 발굴해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관련 협회와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25개 부처가 함께 참여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관점에서 과제를 발굴했다. 저작권과 공공데이터 개방처럼 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해 온 분야는 이미 대통령 주재 규제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과도 연계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로드맵은 AI 산업 밸류체인을 기준으로 네 축을 중심에 놓았다. 첫째는 기술개발 환경 정비다. AI 학습에 쓰이는 저작권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2025년 12월까지 마련한다.
공공저작물 가운데 AI 학습에 쓸 수 있는 유형을 새로 정하고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해 기업이 안심하고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자격시험 문항 등 이미 공개돼 있으나 활용 제한이 있던 자료들도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방을 확대한다.
산업·제조 데이터도 AI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표준화한다. 분야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조공정과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 표준 모델을 개발해 기업이 데이터를 정제하고 연결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지원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결합하는 절차는 위험이 낮은 경우를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한 번 쓰고 버려야 했던 결합 데이터도 안전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재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둘째는 AI 서비스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는 영역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범운행지구가 노선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정돼 있었고 지정 권한도 국토부 장관에게만 있어 절차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과감히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도 지정 권한을 부여해 실제 도심에서의 자율주행 실증과 상용화를 빠르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로봇 분야에서도 규제 유연화를 추진한다. 주차로봇과 실외이동로봇 등 신기술이 기존 사람 중심 규제에 막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주차 구획과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보고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인증 심사 기준과 기간을 대폭 줄인다. 이렇게 로봇 활용을 넓히면서도 인력 대체 문제나 안전성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별도의 로드맵을 마련해 안전 기준을 정비한다.
세 번째 축은 인프라 규제 개선이다.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서버실 비중이 높지만 현행 제도는 다른 건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미술작품 설치와 승강기 설치를 요구해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미술작품 설치 장소와 금액 산정 방식을 조정하고 승강기 설치 의무를 계산할 때 서버실 면적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고쳐 데이터센터 건설·운영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마지막 축은 신뢰와 안전 규범이다. 생명과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의 개념이 모호해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를 우려해 온 만큼 분야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영향 AI에 적용할 신뢰성 확보 조치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편향과 차별 우려를 줄이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관련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 공급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걸린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각 부처는 기업 현장의 애로에 공감하며 제기된 건의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했고 특히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를 논의하는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정부가 AI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를 함께 반영하는 유연한 규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게는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혁신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각 부처에는 로드맵에 담긴 규제 개선 과제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