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 중 하나는 “계약 도중 이사를 가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계약 유형에 따라 법적 책임과 실무 관행이 달라지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지 주체와 그 사유에 따라 결정되며, 법 규정보다는 실무 관행과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네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중개수수료 부담 원칙을 정리해 봅니다.
1. 최초 계약기간 중 임차인 조기퇴거 – 임차인 부담(관행)
2년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거할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을 먼저 해지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은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존중해야 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법에 명시된 조항은 없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을 먼저 깬 쪽이 책임지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퇴거 – 임대인 부담(법 규정)
계약 만료 시점에 양측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며,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임차인이 퇴거하더라도 계약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퇴거 – 임대인 부담(법 규정)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1회 연장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은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언제든 퇴거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조기퇴거로 인해 새 세입자를 모집해야 할 경우,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계약 만료 후 ‘신규 재계약’ 체결 후 조기퇴거 – 임차인 부담(관행)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이 아닌, 임대인·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는 기존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할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중개수수료 또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 처리 방식입니다.
실무자가 전하는 분쟁 예방 팁
① 묵시적 갱신 방지하려면, 사전 통보 필수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갱신 여부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 갱신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② 모든 의사표시, 서면 기록 남기기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서면 증거를 반드시 남기고, 통화 후에도 문자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③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계약서에 명시하기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특약란에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는 명확한 법률 규정보다 관행과 당사자 간 합의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 전 양측 입장을 충분히 조율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방지하고, 원만한 계약 종료로 이어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문의 : 당진 나이스부동산 정세림(부짜르트) 010-6568-3103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