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취소 소송 '완승', 누가 만들었고 외신 평가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와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기존에 인정되었던 약 4,000억 원(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 규모의 배상금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되었다. 이는 10여 년 넘게 끌어온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을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종결지은 쾌거로 평가된다.
누가, 어떻게 승리를 만들었나
이번 승리는 특정 개인이나 정부의 단기적 노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10년 이상 지속된 이 복잡한 국제 소송에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관계자들과 소송 대리인단의 일관되고 끈기 있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대응 주체: 법무부가 소송 대응의 중심 축이 되어 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관계자들은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법무부 실무진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실무진의 노고를 강조했다.
승소의 결정적 계기: 법무부 관계자는 승소에 가장 주효했던 이유로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취소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9월 한국 정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 신청의 핵심 근거였으며, '중재 판정부의 권한 유월',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소송 대리인단: 정부를 대리한 국내외 로펌 및 국제중재 전문가들의 13년간의 끈기 있는 법리 방어 및 공방 능력이 최종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외신 평가는?
현재(2025년 11월 19일)까지 국내 언론을 통해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승소 직후의 외신(국제 언론)의 심층적인 분석이나 평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ICSID 취소위원회의 판결은 기존 중재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전액을 취소한 것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역사상 매우 드문 '뒤집기 판정'에 해당된다. 따라서 외신들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번 판결을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 인정: 한국 정부는 이번 승소 결정으로 국가 재정을 지켜낸 성과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 보호와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 사이의 균형점에서 국가 주권의 우위를 일부 확보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ISDS 제도의 유효성 논쟁 재점화: ICSID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절차적 오류'를 인정하고 판정을 취소했다. 이는 국제중재 절차 및 판정의 안정성에 대한 논쟁을 국제 법조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의 선례: 론스타-한국 정부 간의 분쟁은 국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였으므로,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완벽하게 승소한 이번 결과는 향후 다른 국가의 ISDS 사례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 성과
이번 승소로 한국 정부는 원금 약 2억 1,60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약 4,000억 원의 배상 의무를 완전히 벗어났다. 나아가,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내려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