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6조 6,058억 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전년도보다 1,979억 원, 약 2.9% 줄어든 규모로, 교육청은 3년 연속 세수 재추계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와 교육세 개편,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률 축소 등이 맞물리며 지방교육재정 전반이 크게 악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 특례가 2027년까지 연장되었지만 국가 부담률이 기존 47.5%에서 2026년 30%로 낮아지면서 교육청 부담이 211억 원 증가한 점도 재정 압박을 키웠다. 전국적인 상황 역시 심각해 누적 재정 부족 규모가 22조 원을 넘어서며 필수 교육사업 유지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이전수입 감소와 인건비 3.5% 인상이라는 이중 악재 속에서도 예산의 방향을 ‘교육본질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다시 세웠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하거나 축소했고 신규 사업은 최소화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2,030억 원의 기금까지 투입했지만 인건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할 만큼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세수 감소로 체험 중심 교육이나 시설 개선 사업이 위축되고 정보화기기·급식기구 교체가 지연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단순한 학생 수 감소가 아니라 미래교육 환경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교육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5조 6,812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6,633억 원, 자체수입 83억 원,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 기금 전입금 2,03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가 4조 1,350억 원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하고, 학교 및 기관 운영비 6,187억 원, 교육사업비 1조 1,693억 원, 시설사업비 5,741억 원 등이 뒤를 잇는다.
사업별로는 늘봄학교 운영과 돌봄체계 강화에 533억 원을 편성해 통합 돌봄센터 운영, 돌봄교실 운영비, 방학 중 건강 도시락 지원,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등을 확대한다. 기초학력 보장에는 193억 원을 편성해 기초학력 전담강사 배치와 두드림학교 운영,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지원과 교육역량 강화, 누리과정 지원 등에 2,862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복지 분야에는 교육급여, 교복·체육복 지원, 다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등 1,478억 원이 배정되어 균등한 학습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도 힘을 실어 학생복합문화공간 운영과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운영 등을 12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문화·예술·상담·휴식이 가능한 복합 치유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교육지구 운영에는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매칭 투자해 26억 원을 투입하며 지역 특색 프로그램과 연계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경남교육청은 “재정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교육사업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며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본질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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