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와 민생경제 위축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17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한준호·염태영 의원과 함께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업계의 양극화 심화, 중소업체 경영난, 현장 안전사고 빈발,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복합적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산업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대표적인 민생 기반 산업으로, 고용유발 효과도 높은 분야다. 그러나 공공 중심의 발주 시스템과 대형사 위주의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민간 중소 건축업체들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주요 건축 단체와 건축공간연구원, 산업계·학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업계 현실과 구조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세미나는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염 위원은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민간 건축 지원 확대, 신기술·신소재 도입, 유관 산업과의 융합을 전제로 한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함인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과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건축은 단순한 기술산업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민생산업”이라며 “중간 생태계의 붕괴, 설계·시공 품질 저하, 반복되는 안전사고 등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 주도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자율과 창의를 살리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기술과 산업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가 함께 건축산업의 현안을 논의한 자리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건축산업의 정책 전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문의 : 032-279-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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