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우리 정치가 다시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비난과 혐오의 언어를 쏟아내는 동안, 국민은 깊은 피로와 냉소를 느끼며 정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위한 봉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쪽도, 권력을 노리는 쪽도 정작 민생보다 진영의 이해관계에 더 몰두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정치란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적 활동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조정이 아니라 갈등 확산, 협력보다는 파괴로 흐르고 있다. 당리당략이 국민의 삶에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 정치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국민은 더 이상 진영 대결의 구경꾼이 아니다. 국민은 정치의 주인이며, 정치의 목적 그 자체이다.
지금 이 나라 곳곳의 민생은 팍팍하다. 물가 상승과 일자리 불안, 지역 소멸 위기, 청년층의 주거난과 돌봄 부담, 고령층의 복지 사각지대 등 삶의 현장은 긴급한 과제로 가득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민의 숨통을 틔우고,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며, 약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진영 논리를 내려놓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심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반복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경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모든 정당은 기득권을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적 플랫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정치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민생 중심의 건설적 제안을 제시한다.
첫째,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이다.
최저임금,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복지 확대, 서민 금융지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리당략을 떠나 신속한 합의와 처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정당과 국회는 지역 주민 간담회, 현장 조사, 정책 청취회의를 정례화하여 실질적인 민심을 파악해야 한다. 각 지역의 정책 수요는 다르며, 맞춤형 정책 설계는 현장을 발로 뛰는 정당에서 만들어진다.
셋째, 정치개혁을 통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고, 부패 통제 장치를 상설화하여 정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국회 운영에서도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민생 상담창구’ 설치 등 제도혁신이 요구된다. 선거제도 역시 국민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국가적 책무로 삼아야 한다.
청년·아동·고령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교육, 돌봄, 일자리 지원,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단기 정치 성과가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을 높이는 행위이다.
정치는 더 이상 말로 민생을 이야기할 수 없다. 국민은 이제 ‘행동’과 ‘약속의 이행’만을 평가한다. 여야 모두가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정치가 다시 국민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향해 다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미래는 비로소 희망의 길 위에서 다시 움직일 것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전)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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