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를 노린 보이스피싱과 서류 위조 사기가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구리 등 수도권 인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범죄조직이 당첨자의 공급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불법 입수해 급매물을 가장한 거래를 유도한 뒤 계약금 등을 가로채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업계는 “입주권 거래는 일반 부동산 매매보다 법적 검토가 복잡한 만큼,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죄조직은 실제 당첨자의 계약서와 신분증을 도용해 ‘정식 계약서가 있다’, ‘급매로 싸게 넘긴다’는 식으로 접근한 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들은 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고, 계좌도 신분증상 이름과 동일해 의심 없이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계약서, 신분증, 연락처까지 모두 정식처럼 보여 안심했지만, 나중에 서류가 도용된 것을 알고 뒤늦게 신고했다”고 밝혔다.
입주권 거래는 일반 매매와 달리 등기 이전 단계의 ‘조합원 권리’ 거래에 해당해,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분양가 납입 현황, 명의 이전 가능 시점 등 다양한 법적 검증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복잡한 구조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서류의 진위 여부를 단독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구리시 교문동에서 입주권 및 분양권 전문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유탑&롯데캐슬단지내부동산 대표(공인중개사)**는 “최근 공급계약서 유출 사례가 늘면서 서류만 보고 거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입주권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계약상 권리이기 때문에, 실명 확인과 계약서 원본 검토 등 검증 절차를 갖춘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문 중개업소는 조합·시행사와의 계약 진위 확인, 공문 발송, 거래신고필증 발급 등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직거래나 비전문 중개를 통한 거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법당국도 이 같은 사기 수법에 대해 경고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보이스피싱은 단순 전화사기가 아닌 문서 위조·신분증 도용 등으로 진화한 지능형 범죄”라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 진위 검증 시스템 강화와 공인중개사 등록 관리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주권 거래 시 다음의 4단계 안전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권고한다.
① 공급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실물 대조
②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및 사무소 실체 확인
③ 조합·시행사를 통한 계약 진위 검증
④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발급 후 계약금 송금
유탑&롯데캐슬단지내부동산 대표는 “입주권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개인 자산의 중요한 계약”이라며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의 안전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 교문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구리 롯데캐슬시그니처’ 재건축 사업은 총 1,180세대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로, 서울 강북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에 교통·생활 인프라까지 갖춰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다.
입주를 앞두고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노린 불법 사기 거래도 혼재하면서 시장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자체, 공인중개업계가 협력해 실시간 검증 시스템과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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