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10일에 이어 대전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의원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 경과를 질의하고 주민과의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차질없는 학교 설립을 주문했다. 또한 교복구매 제도의적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학부모의 불만 해소와 학생 편의를 위한 생활복 형태의 교복 채택 확산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이 특정 직종에 편중됨을 지적하고 조례 개정 취지를 살린 직종별 형평성 있는 지원을 당부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 담당자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김민숙 의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건수와 수위가 높아짐을 지적하며 보다 엄격한 징계와 동일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징계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내 학교장의 비위 사례를 제시하며 보고체계 부재 등 교육청 내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도덕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대전예고 성적 오류 사태의 후속조치 미흡으로 학부모 불안감 확산과 교육행정의 신뢰 하락을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별 검층체계를 강화 및 교육청의 사전관리 시스템 보완을 요구했으며, 온라인 댓글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 및 직업계고 근무 취업지원관의 학생 동행 출장에 대해 언급하며, 과다한 출장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안전공제회 적용 대상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은 올해 9월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대전지역 여학생의 자살 충동이 남학생보다 두 배 높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성별․학교급 별 맞춤형 정서, 심리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석면제거 사업 원활한 추진과 석면 제거 작업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가원학교 증축 공사 과정에서 안전 관련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당부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타 시도 대비 저조함을 지적하고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급 및 납부율 저조 학교 공개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 일부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별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전담인력’의 신설과 시범 운영 검토를 제안했다.
김진오 의원은 교육청의 내부 청렴 체감도가 저조함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한 성과 검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교육 경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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