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12월 중순까지 약 6주간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상담’을 실시해 제도적 지원의 사기피해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임시거처, 긴급 주거지원, 보증금 반환소송 지원 등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이들 중 상당수가 개인 사정이나 제도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지원 공백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 한 명도 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수상담의 대상은 크게 세 부류로 ▲시 차원의 지원사업이나 긴급복지를 이용하지 않은 1139명 ▲LH 주거지원은 받았으나 시 지원을 받지 않은 176명 ▲상담 기간 중 신규 피해자 약 40명이다.
상담은 전화 기반 1:1 방식으로 진행되며, 피해자의 주거상황·경·공매 진행 여부·우선매수 의사·지원제도 인지 현황 등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특히 주거불안 해소가 시급한 피해자는 신속히 관련 부서나 유관기관과 연계해 금융·법률·주거 지원이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는 시는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유형별, 지역별, 연령대별 특성을 분석해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즉, 기존의 일괄적 지원이 어닌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지영 시 주택정책과장은 “상담은 기존 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전수상담은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실효성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성격을 가진다.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고, 피해자의 회복이 제도적 안내 부족으로 지연되는 현실에서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피해자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주거 안정권의 붕괴’로 이어져 상담을 통한 제도 접근성 강화는 피해자 회복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