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실수는 당신이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가?”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성범죄로 분류되는 ‘강제추행’ 사건은 단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무게를 지닌다.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된 수사는,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쉽다. 하지만 모든 실수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때때로 ‘기소유예’라는 이름으로, 반성과 책임의 기회를 남겨둔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의 치밀한 준비가 그 이후를 결정짓는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대응으로 더 큰 문제를 자초한다. 실제로 오경석법률사무소에 접수되는 상담의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했다가 일이 커졌다”, “진술서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했다”는 식의 초기 실수가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 사례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입건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절대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 잘 해결해보려는 마음이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고, 법적 불이익을 더 크게 초래할 수 있다. 오경석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첫 대응이 판결의 80%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자와의 접촉은 법률전문가의 조언 없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필요한 단계는 명확하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수집이다. 택시를 이용했다면 택시 호출 앱의 사용기록, 카드결제내역, 차량번호, CCTV 확보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한다.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신저 내역, 음성 통화 기록, 스마트폰 GPS 정보 등도 사건의 맥락을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피해자와 사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된다.
진술 조서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의 흐름과 표현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사실대로만 얘기하라”는 말에 그대로 순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술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관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여부다.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오 변호사는 “합의서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계약서처럼 취급되면 오히려 독이 된다. 합의 내용과 그 배경, 당사자의 반성 여부까지 충실히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변호인의 입회 하에 문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함께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사회적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초범 여부,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 현재의 직업 및 가족상황 등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참작 사유’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가족사진까지 제출하며 인간적인 호소와 책임감을 증명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한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성범죄로 입건된 1만 3천여 건 중 약 15.7%가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처분으로 종결됐다. 이 수치는 단순히 운이 아닌, 초기 대응의 전략과 절차 준수, 전문 법률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결국,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기소유예는 단순한 ‘선처’가 아니다. 이는 법이 개인에게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설 기회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린다. 감정이 아닌 법과 절차로 대응할 때, 비로소 사건은 덜 아프게 마무리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대응은 과연 제대로 준비된 것일까?
[칼럼제공]
오경석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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