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해제 이후 장기간 정체돼 있던 ‘장위13구역’ 재정비사업에 다시 불을 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월 6일 ‘장위13-1/2구역’ 주민간담회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총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남은 구역의 재추진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의 첫 현장 적용 사례로 꼽힌다.
장위13구역, 해제의 상흔에서 ‘재출발’로
‘장위13-1/2구역’은 2000년대 초반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출구전략으로 해제된 지역이다. 해제 이후 신축 건축물 증가, 조합원 수 변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주민 간 갈등도 누적됐다.
서울시는 올해 4월 해당 구역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다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재정비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해제된 6개 구역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속통합기획 2.0, ‘18.5년 → 12년’ 사업기간 단축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전면 적용한다. 기존 신속통합기획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설계·심의 과정을 병행해 전체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표준처리기한제’와 ‘공정촉진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행정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주민 간 이해 충돌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간이 곧 사업성인 재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 행정 모델”이라 평가했다.
규제혁신 총동원… “사업성 개선에 집중”
‘장위13-1/2구역’은 ▴기존 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상한용적률 최대 1.2배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반영 등 규제 완화 패키지를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7월 발표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의 핵심 요소를 이번 현장에 모두 적용해 실질적 사업성 개선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합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허가 절차 단축, 민간과 공공의 협업 확대, 기반시설 지원 등이 병행된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해제 이후 실질적 사업성 회복이 가능한 첫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속도감 있는 사업으로 응답할 것”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 해제, 도시재생, 재정비 등 여러 정책 변동 속에서 장위 주민들은 10년 넘게 기다려 왔다”며 “이제는 서울시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통기획2.0, 규제혁신뿐 아니라 최근 10·15 대책으로 높아진 시장 불안을 잠재우고,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장위13-1/2구역’ 재정비 추진을 통해 장위 재촉지구 전역의 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최종적으로 총 3만3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위13-1/2구역’의 재정비 재개는 단순한 한 지역의 사업 재추진을 넘어, 서울시 도시정비정책의 방향 전환을 상징한다. 신속통합기획 2.0과 규제혁신은 앞으로 추진될 다수의 재개발 사업의 모델이자, 시민 신뢰 회복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속도행정’이 실제로 장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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